대한체육회가 본 학폭 “무심코 한 행동, 처벌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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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체육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해자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체육계 가혹행위 관련 대한체육회의 추진방향’이라는 답변서에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각종 아마추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총괄·지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대한체육회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징벌 및 규제 이후 반성하고 교화하여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폭력 관련 입법 미비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묻는 전 의원 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체육회는 “청소년 학폭 및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했지만 대책의 초점을 가해자 복귀 지원에 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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