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아파트 사생활 훔쳐봐 ‘징역형’…이런 범죄 막을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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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야밤에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주민 일상을 촬영한 혐의로 최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합동으로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한다. 드론캅(드론경찰)을 띄우고, 불법 드론을 수사하기 위한 포렌식(범죄과학) 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총예산 380억원 중 88억원이 불법 드론 대응기술 개발 등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드론의 촬영 기능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공항에서의 불법 비행으로 인한 항공 운항 마비 등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드론의 탐지, 식별, 분석, 무력화,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괄로 대응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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