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쌍욕 나오는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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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사법부가 한 일들

2020년 4월

전광훈 목사 보석으로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허선아는 앞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측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2020년 8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허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부장판사 박형순이 허가했고, 아래는 판결문 일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최근 개최한 집회에서 방역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왔고, 일부 일탈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지만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 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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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법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2020년 12월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1월

법원, 신천1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명단제공 거부 방역방해 아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 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

횡령 등은 유죄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징역 3년·집유 4년

……

이대로라면 2021년 3월 1일 집회도 허가할 듯.

한파에도 전광훈 보러 우르르..”3.1절 1000만명 국민운동 준비”

‘무죄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지자들 앞에서 정부를 향한 불만을 크게 드러냈다.

교인들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를 열렬히 환호했다. 전 목사 등은 향후 3.1절 온·오프라인 국민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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