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살인·성폭행범은 동료 인정 안해..무고한 피해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살인, 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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