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 대응 지출총액·직접지원규모’ G20 경제선진국 중 꼴찌

한국, 코로나 대응 ‘추가지출 등’ 직접 재정지원은 GDP의 3.4%로 10개 비교국 중 10위
‘유동성 지원’ 비중이 직접 재정지원인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의 3배…“재정 적극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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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G20(주요 20개국) 경제선진 10개국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지출총액 및 직접 지원 규모가 10위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 국내총생산(GDP)의 13.6%를 사용했으며, ‘추가지출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GDP의 3.4%에 그쳤다. G20 경제선진 10개국이 ‘추가지출 등’ 조치에 GDP의 평균 11.3%를 사용하는데 비하면 한국은 3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특히 한국은 ‘유동성 지원’ 비중이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의 3배에 달했다.

이에따라 한국 정부는 ‘추가지출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적극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을 비교한 IMF ‘COVID-19 대유행 국가 재정 조치의 재정 모니터 데이터베이스’(2020년 12월 말 기준)를 번역·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공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IMF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G20 국가 중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 등 경제선진국(Advanced economies) 10개 국가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비교했다. IMF는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조치와 ‘유동성 지원’ 조치로 구분했다.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 조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사업 추진, 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원, 기존의 세액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말한다. ‘유동성 지원’ 조치는 추후 자금을 상환받는 것을 전제로, 대출·보증 등 방법으로의 간접적 지원인 방식을 의미한다.

IMF에 따르면, G20 경제선진국 10개국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DP 대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44.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42.3%), 독일(38.9%), 영국(32.4%), 프랑스(2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지출 규모는 GDP의 13.6%로 G20 경제선진국 10개국 중 꼴찌인 10위로, GDP 대비 지출 규모가 가장 낮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봤다.

IMF에 따르면, G20 경제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액은 미국이 4만 130억 달러(이하 US달러)로 압도적으로 컸다. 이어 일본(2만 2100억 달러), 독일(1만 4720억 달러), 영국(8770억 달러), 이탈리아(7900억 달러) 순으로 많았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액은 2220억 달러였다.

또한 G20 경제선진국 10개 국가는 평균적으로 예산사업 추진,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인 ‘추가지출 또는 세금감면’ 조치에 GDP의 11.3%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의 일환으로 GDP 대비 ‘추가지출 등’의 비중은 한 국가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재정적인 지원 조치를 취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한국은 GDP 대비 코로나19 재정 지출(13.6%)에서 ‘추가지출 등’ 조치에 GDP의 3.4%를 사용했으나, ‘유동성 지원’에 ‘추가지출 등’ 조치의 약 3배인 GDP의 10.2%를 사용함으로써 ‘유동성 지원’에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객관적인 지출 규모만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추가지출 등’ 규모는 10개 선진국 중 10위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DP 대비 ‘추가지출 등’ 재정 조치의 지출액 규모만 비교했을 때, 한국의 ‘추가지출 등’ 조치의 지출액은 G20 경제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셈이다.

‘추가지출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코로나19 유행과 방역 조치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정부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유인하다.

연구소는 국가별로 코로나19 로 인한 피해 규모와 사회적 환경은 다르지만, G20의 10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가 큰 상위 5개 이내 국가는 대출· 보증 등 ‘유동성 지원’의 지출 비중이 높음에도 GDP의 평균 11.5%를 ‘추가지출 등’에 사용했다.

반면에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GDP의 13.6%를 쓰고 있지만, 이 중 ‘추가지출 등’ 조치의 비중이 낮았다.

객관적인 지출 규모만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추가지출 등’ 조치는 GDP 대비 3.5%로 G20 경제선진국 10개 국가중 9위를 차지해 매우 낮은 편에 속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는 2021년 말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해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 총액과 ‘추가지출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 조치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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