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6년 전 박근혜정부 때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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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기획재정부의 개혁안이 무산된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LH의 개발사업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2015년 마련됐으나 박근혜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기재부는 2015년 5월 부처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기능조정안)을 내놨다. LH에 대해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합하는 주택공급사업을 대폭 줄이고, 신도시·택지 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은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LH의 신도시 등 토지개발은 기존 사업이 종료되면 끝내도록 했다. 특히 세종시, 전국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국책사업은 사업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새롭게 벌이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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